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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권근용 질병청 과장, 대통령실 입성 '이색행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보건사무관에서 세종시보건소장을 거쳐 질병관리청 과장까지 이색행보를 걷고 있는 권근과장이 대통령실에 입성했다.젊은 나이에 보건복지부 사무관부터 지역보건소장, 질병관리청 과장 등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쳐 대통령실까지 입성한 것은 의사로서 주목할만한 이력.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사무관에서 세종시보건소장, 질병관리청 과장까지 이색행보를 걷고 있는 권근용 과장이 대통령실에 입성했다.질병관리청은 1월 26일자로 권근용 질병청 과장을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실 과장급 인사로 직무파견한다고 밝혔다.권 과장은 지난 2015년 보건직 공무원 특별채용(5급 사무관)에 단독 합격해 하반기부터 보건의료정책실 근무를 시작했다.그는 계명의대를 2007년 졸업하고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와 을지의대 의학박사 과정을 수료한 예방의학과 전문의.질병관리본부 결핵역학조사팀 책임연구원(계약직 공무원) 등 행정연구 활동을 이어오던 중 복지부 특별채용으로 근무를 시작하며 응급의료과, 의료자원정책과에서 의료정책을 두루 맡았다.특히 전공의 수련업무를 전담하던 권 과장은 2019년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한 세종시 보건소장직에 최종 합격하며 30대 젊은 나이에 의사 출신 공무원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2년 3개월 동안 세종시보건소장으로 근무하며 세종시 요양기관 및 보건의료인과 소통에 힘썼으며, 특히 지난 코로나19 유행 당시 신속하게 드라이브 스루 사업을 추진해 적극행정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임기를 마무리한 권근용 과장은 2021년 7월 질병관리청 이상반응조사팀장 겸 역학조사팀장으로 발령받았다. 보건소장직을 수행하면 의료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당시 권근영 과장은 보건소장직 임기 종료후 복지부로 복귀할 수 있었지만 다른 길을 택하며, 질병청 내 보건소장직 출신 최초 인사가 됐다.그는 질병청 발령 한 달 새 예방접종 시행 관리팀장 겸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직 등을 수행하기도 했다. 
2024-01-26 12:00:34정책

대학병원 전임교수 이탈…지방 의사 구인난 해법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 후 개원 러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립대병원 전임교원 이탈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지방 대학병원 의사 구인난이 극심해지고 있다.5일 병원계 따르면 일선 지방 국립대병원은 의사 부족으로 임상(진료)교수를 채용하느라 분주하다.제주대병원은 오늘(6일)까지 신경외과 임상(진료)교수 채용접수를 마감한다. 앞서 지난 9월, 영상의학과 진료교수 모집에 나섰지만 불발하면서 또 다시 10월 채용공고를 냈으며 앞서 8월에는 소화기내과 진료교수, 혈액종양내과 임상교수 채용에 나서는 등 수시로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는 모습이다.지방 국립대병원이 의사 구인난으로 수시 진료교수 채용을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및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문제는 이는 일부 국립대병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경상대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말까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내과 등 촉탁의 채용공고를 진행 중이다. 소청과는 주36시간 당직근무(평일, 주말 포함) 가능한 의료진을, 신경과는 신경중재시술 경험을 갖춘 의료진을 찾고 있다. 내과는 병동 입원환자 진료를 위한 의사 채용을 진행 중이다.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도 각각 하반기 전문의료인력 모집 공고를 진행했다. 부산대병원은 류마티스내과(임상교수 1명), 마취통증의학과(진료교수 1명), 재활의학과(임상교수 1명, 전임의사 1명), 병리과(임상교수 1명, 진료교수 1명), 외상외과(임상교수 2명, 진료교수 1명, 전임의사 2명) 의사 채용에 나섰다.양산부산대병원은 혈액종양내과(진료교수 1명), 심장혈관흉부외과(임상교수 2명), 산부인과(임상교수 2명, 전임의사 1명), 병리과(진료교수 1명)에서 의료진 수혈에 나섰다. 전임의사 채용 이외에도 임상교수, 진료교수라는 직함으로 임상교수를 채용을 진행했다. 자격요건을 조교수급부터 부교수, 교수급까지 폭넓게 열어두고 의료공백을 채우려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도 이같은 지방 의료현실을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는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지방 국립대병원 의사 구인난 해법을 의대 증원과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정책에서 찾을 예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 종합국감 서면질의에서 의료취약지 대학병원의 의사 구인난을 우려하자 복지부는 계획을 밝혔다.복지부는 "최근 의사 부족으로 지방 대학병원 전임교수 채용이 어려워 진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의사인력을 계약직 의사로 채용하는 현상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이어 문제의 해법으로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제시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소관이지만 부처간 조정으로 복지부로 이관을 추진 중으로 향후 대학교수 채용은 복지부 소관 업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또한 지역 의료인프라 유지를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국립대병원이 지역에서 필수의료 중추적 기능을 하는 거점병원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3-11-06 05:20:00정책
2023 국정감사

정신질환 문제 심각한데 인프라는 부실 "복지부는 나 몰라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정신건강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인프라는 부실하다는 지적이다.1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대응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신건강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022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역별 인력운용 현황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재활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및 상담을 제공해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정신건강복지센터는 17개 광역센터와 247개 기초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 등록 사례관리자는 총 8만7910명으로 집계됐다.하지만 보건복지부의 2022년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별 인력 운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종사자 4563명 중 계약‧기간제가 3000명(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 및 무기계약직은 1563명(34%)이었다. 주요 직역 중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기간제 근무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간호사와 임상심리사 등 의료 직군과 달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상담하는 직역이다. 이들은 서비스 대상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이 중요하나 인력 대부분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어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센터별 업무 부담 역시 편차가 심했다. 전국 평균 센터별 종사자는 17.2명, 종사자 1인당 사례관리자 수는 25.3명이었다. 하지만 센터 중 일부는 106명까지 전담하는 곳도 있어 기관에 따라 전국 평균의 2~4배까지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다.이와 관련 최혜영 의원은 "정신질환을 경험하거나, 혹은 정신질환자를 가족으로 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인력이 부족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인력 충원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나오고 있는 만큼 체계를 정비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인프라 및 정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정신건강검진 결과, 우울증 의심 정도가 중간 이상인 수검자가 43만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지난해 정신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는 총 834만9345명이었고, 검사 결과 ▲'중간 정도 우울증 의심'수검자는 40만2423만 명 ▲'심한 우울증 의심'수검자는 3만3124명으로 43만5547명의 수검자가 중간 정도 이상 우울증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자살·자해에 대한 생각에 시달리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 묻는 문항에 인정하는 답변을 한 수검자 수 또한 41만31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관련 최연숙 의원은 "우울증은 치료를 통해 상당부분 개선이 될 수 있는 정신질환인 만큼 검진결과 우울증의 강하게 의심되는 수검자는 의료기관에 직접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므로 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검진 항목을 우울증 이외 다른 정신질환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정신질환 관련 사업들을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정신의료기관 평가 사업'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 사업에 참여한 정신의료기관들의 합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기준으로 4주기에 접어든 정신의료기관 평가 사업은 2021년 47.6%, 2022년 62.5%의 합격률을 기록해 최근 2년 동안 평가에 참여한 정신병원의 약 절반이 합격을 하지 못했다.특히 정신건강의학과를 설치한 의료기관 만을 종합한 설치과 평가에선 1주기 95.8%, 2주기 68.8%, 3주기 44.8%로 합격률이 계속해서 급감했다.이는 정신의료기관 간 상호경쟁을 유도해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무평가제도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고 반복적으로 평가에 탈락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해도 아무런 불이익이나 제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정신질환 인식개선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도 정신질환 인식개선'사업에 따르면 당초 정책 방향성 수립 및 대국민 정신건강 증진 촉진을 위해 '대국민 정신건강포럼’을 발족하겠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일회성 행사로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두 사업 모두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정신질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인센티브 도입 등 보완점을 구상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2023-10-10 12:00:11병·의원

병원 떠나는 교수들…계약직 의사가 빈자리 채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 후 개원하는 사례가 늘면서 그 빈자리를 계약직 의사들이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전국 10개 국립대학교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상분야 전임교수가 지난 2019년 1906명에서 2023년 2145명으로 12.5%(239명) 증가했다.2019~2023년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및 계약직 의사 인원 현황반면 촉탁의·진료의사 등 계약직 의사는 같은 기간 427명에서 672명으로 57.3%(245명) 급증했다. 이 같은 경향은 충북대병원을 제외한 9개 국립대병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최근 4년 새 계약직 의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전북대병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5명에서 2023년 19명으로 280%(14명) 증가했다.이어 ▲전남대병원 229%(14명에서 46명) ▲충남대병원 218%(17명에서 54명) ▲강원대병원 200%(1명에서 20명) ▲경북대병원 182%(22명에서 62명) 순이었다.전임교수의 공백을 촉탁의 등 계약직 의사가 메우면서, 전국 대학병원의 계약직 의사연봉도 가파르게 상승했다.김원이 의원실이 각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각 국립대병원이 지급하는 연봉 액수는 계약직 의사가 전임교수보다 더 높았다.또 경북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병원 등 6개 병원은 지난 2019년에는 전임교수 연봉이 계약직 의사보다 더 높았지만, 올해는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개원의와 국립대병원 교수 간의 소득 격차를 부채질해, 국립대병원 교수 구인난의 원인이 된 비급여 시장의 팽창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이다.더욱이 지방 대학병원 교수가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많아, 호남권 등 의료취약지 대학병원의 의사 구인난이 더욱 심각하다는 우려다.이 때문에 중증진료를 통해 지역의료 거점 역할을 해야 할 대학병원의 진료·연구 역량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대학병원 교수 임금체계는 호봉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봉직의나 개원의 소득보다 낮은 데 반해 진료와 학생교육, 연구 등 업무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의 대학병원일수록 교수 채용이 어렵다"고 밝혔다.김원이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 구인난은 의사인력이 수요보다 부족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신입생 증원이 충분한 규모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지역의 최상위 의료기관 역할을 맡는 대학병원에는 인력 등의 지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9-26 11:50:05병·의원

저조한 공공임상교수 진짜 문제는…국립대병원도 인력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방의료원에 공공임상교수를 왜 못 보내는 지 물어보면 국립대병원도 필수의료 진료과목 의료진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해당 병원조차 의료진이 없는 게 현실이다."보건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공공임상교수 제도의 한계점을 짚었다.그의 말인 즉, 지방 국립대병원의 경우 해당 병원조차 의료진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의료원으로 보낼 공공임상교수 제도가 정착할 리 만무하다는 얘기다.신욱수 공공의료과장은 공공임상교수제도의 한계와 더불어 대책을 제시했다.그는 "해당 사업은 이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결책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지방 국립대병원 교수 인력난이 공공임상교수제도의 변수인 셈이다.현재 공공임상교수제도는 국립대병원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해 파견하는 게 아니라 교수 인력으로 채용해 지방의료원을 오가며 환자진료 및 전공의 수련까지 맡는다.해당 국립대병원 교수가 있어야 공공임상교수로 보낼 수 있는데 현재로선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이다.그렇다면 높은 연봉을 제시하면 될까. 신욱수 과장은 그 또한 답이 아니라고 봤다.그는 "공공임상교수제도 활성화 방안이 돈(급여)은 아닌 것 같다. 속초의료원 등 강원도의 경우 해당 의료진 연봉으로 국비+지방비+별도 수당까지 약 3억~4억원이다. 단순히 급여 문제라면 채용이 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그에 따르면 공공임상교수 연봉은 국비(1억 2500만원)와 지방비(1억 2500만원)를 매칭한 금액에 +α수당을 합해 지급한다. 강원도의 경우 약 3억~4억원에 달하는 수준. 높은 연봉에도 막상 지원자를 찾는데 애를 먹기는 마찬가지다.신 과장은 공공임상교수 활성화 대책을 신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서 찾았다.그는 "지방 국립대병원에서 신분보장을 내걸어도 소용없다. 그들은 교원 신분을 원한다"면서 더 문제는 국립대병원 교원 정원은 제한적이라 현실적으로 어렵고 봤다.현재 전국 공공임상교수는 23년 3월 기준으로 전국 23명. 지난해 10월경 16명에서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수준이다.복지부는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 3년 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에는 의료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다.신 과장은 "시범사업 단계에 있다보니 신분보장 등 부분에서  애매해졌다"며 일부 한계를 인정하며 최근 국회에서 법적 근거마련 움직임을 주목했다.실제로 복지위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신 과장은 "복지위에 이어 교육위도 공공임상교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단순히 예산 문제라기 보다는 의료인력 문제가 더 크다"면서 "이 부분은 공공의료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측면에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3-03-15 05:30:00정책
초점

무너지는 외상센터 전담의사 이탈 가속 "비전이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가 예측 가능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야심차게 시행 중인 권역외상센터 사업이 외상 전문의들의 대량 이탈로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권역외상센터 간 의사인력 이동을 넘어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으로 봉직 행렬이 이어지면서 외상체계의 도미노 붕괴가 임박했다는 시각이다.권역외상센터 외상 전담의 사직 행렬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원광대병원과 안동병원, 목포한국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들의 연이은 사직 행렬로 외상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을 35.2%(2010년)에서 선진국 수준의 20% 미만(2025년) 낮추기 위해 외상환자 24시간, 365일 집중치료를 제공하는 권역외상센터 사업을 시행했다.첫 해 가천대 길병원과 경북대병원, 단국대병원, 목포한국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5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총 17개소를 지정 운영 중인 상황이다.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되면 복지부로부터 외상전용 중환자실과 수술실, 입원병상 등 시설장비 설치비 최대 80억원과 외상 전담전문의 인건비 매년 7억~27억원(최대 23명)을 지원받는다. 복지부가 의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인 셈이다.사업 시행 12년차, 권역외상센터 상황은 어떨까. 복지부는 지난해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2017년 19.9%에서 2019년 15.7%로 개선됐다고 자평했다.■원광대·안동병원·목포한국·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외상 전담의 2~4명 '불과'2023년 지금도 개선 중일까.외상외과 전문의들은 쓴웃음을 짓고 있다.외상센터 의사 이탈은 외상환자 치료 공백으로 이어진다.외상환자 생명을 담당하는 외상 전담전문의들이 외부로 빠져나간 마당에서 예방 가능한 사망률 지속 개선은 요원하다는 것이다.권역외상센터는 외과와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의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24시간과 365일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준비와 당직을 감안하면 적어도 8명 이상의 외상 전담전문의가 필요하다.권역외상센터별 지정 초기 전담전문의를 최소 8~10명을 유지했다. 일부는 20명 넘게 배치했다.원광대병원과 안동병원, 목포한국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외상센터는 외상 전담전문의가 2~4명 수준에 불과하다.그 많던 외상외과 전문의들이 외상센터가 아닌 다른 병원으로 이직한 것이다.■외상센터 급여·고용 안정성·비전 부재 "한 달 당직 15~20일, 버티고 있다"지방 권역외상센터 외상 전담의는 "지정 초기에 비해 외상외과 전문의 수가 절반 이상 대폭 줄었다. 40대를 넘어선 후배 의사들이 처우와 근무환경이 좋은 일반 병원으로 간다고 사직서를 내지만 잡을 명분이 없다"며 "남아있는 의사들로 버티고 있다. 한명 당 한달 당직은 15~20일에 달한다.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 자신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전국 권역외상센터 지정 현황.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외상외과 전문의들은 처우와 고용 안정성 그리고 비전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외상센터 전담전문의 1명 당 연간 1억 4400만원 인건비를 지원한다. 당직비는 별도 지원이다.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인 병원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합쳐도 평균 2억원(세전) 미만이다.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 병원의 경우, 외과 전문의 연봉 3억원(세후)도 채용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일반 병원 외과 급여와 2배 차이 "파격적 지원 없이 외상센터 지탱 어려워"외상환자를 24시간, 365일 대기·치료하면서 받은 급여와 일반 병원에서 진료와 수술을 마치고 귀가하는 외과 의사의 급여가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권역외상센터 병원장은 "복지부 인건비 지원에 별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일반 병원 급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다른 외상센터에서 외상외과 의사를 잡기 위해 급여를 올리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책 없이는 외상센터를 지탱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예방 가능한 사망률 개선을 위한 외상센터가 의료진 이탈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용 안정성도 이탈 요인이다.대학병원 중심으로 지정된 권역외상센터 외상 전담전문의 대부분이 진료교수인 계약직이다.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밤새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꼈다는 지적이다.40대에서 50대로 나이가 들면서 불안정한 고용 속에 수시 당직에 따른 체력적 한계도 무시할 수 없다.무엇보다 비전이 없다는 것이다. 권역외상센터는 병원 내 '미운오리'로 취급받고 있다.■외상센터 돈 못 버는 '미운오리' 신세…외상치료 수가·제도 10년 넘게 '정체'다른 진료과 입장에서 병원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외상환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자리만 지키면서 복지부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것이 탐탁치 않게 보일 수 있다.외상외과 전문의들은 버텨온 것은 권역외상센터 성장 가능성이다. 그러나 10년 넘도록 외상 환자 치료 수가와 제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복지부가 마련한 권역외상센터 치료 단계 모식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도, 의료질평가 항목에도 외상치료 관련 내용은 빠져 있다.여기에 복지부가 나서 외상외과 전문의 이직을 부추기는 시그널을 보냈다. 지난 1월말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포함된 응급의료 개편 방안이 바로 그것.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심혈관 질환과 함께 '중증외상'을 최적치료로 명시했다. 자칫, 중증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을 전담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이미 수도권 대학병원은 하반기 중증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정을 위해 외상외과 전문의 확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중증응급의료센터에 중증외상 명시…외상의사들 동요 "교수직 제안 오면 마다 못해"당연히 지방 권역외상센터를 지키고 있는 외상 전담전문의들에게 채용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충청권 권역외상센터 진료교수는 "처우와 고용 안정성, 비전 모두 불만족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서울권 대학병원에서 교수직 제안이 오면 마다할 자신이 없다"며 "아이는 크고, 아내는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을 원한다. 나 스스로도 지쳐가고 있다"고 말했다.외상 전문가들은 외상센터 활성화를 위해 제도와 수가개선을 주문했다.전담전문의 인건비를 수시 점검하는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의사 이탈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뾰족한 대책은 없다.응급의료과 담당 공무원은 "많은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수가 대폭 줄어든 것을 알고 있다. 센터별 간담회를 마련해 현장 목소리를 들어봐야 할 것 겉다"며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그는 외상외과 전문의들의 수도권 대학병원 쏠림 우려와 관련 "외상센터 전담 전문의들이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이직할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과 기능에 중증외상 항목도 들어있다. 권역외상센터가 서울권 등 전국을 모두 커버하기 어려운 만큼 외상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복지부, 외상외과 의사 이탈 방관…외상 전문가들 "일부 아닌 전체 외상센터 문제"허물어져 가는 권역외상센터 회생 방안은 없을까.외상 전문가들은 복지부 관심과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대학병원 외상외과 교수는 "외상센터는 전담전문의 등 의료진이 한 팀으로 움직인다. 한 명이 이탈하면 팀워크는 깨지고, 남아 있는 의사들의 업무 강도는 세질 수밖에 없다"며 "건물과 시설, 인건비 지원으로 복지부 할 일이 끝난 게 아니다. 많은 전문의들이 왜 이직하는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부가 아닌 전체 외상센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외상학회 박찬용 이사장(서울대병원 교수)은 "권역외상센터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 외상치료 핵심인 외상외과 전문의들이 외상센터를 떠나고 있다. 필수의료 실무 논의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외상 분야는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박 이사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의료질평가 항목에 외상을 추가해야 외상센터와 대학병원에서 외상외과 전담전문의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진료실 소파에서 쪽잠을 자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외상환자를 수술하는 낭만닥터 김사부는 드라마일 뿐 현실에 없다"고 말했다.한편 2022년말 기준, 전국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는 2010년 86명으로 시작해 2013년 11명, 2015년 40명, 2019년 18명, 2021년 15명, 2022년 24명 등 총 33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3-02-27 05:30:00병·의원

때 아닌 PA간호사 논란…삼성서울병원 입건 파장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이 PA간호사 채용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앞서 소청과의사회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수서경찰서가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을 PA간호사 채용 혐의로 입건하면서 때아닌 PA간호사 논란이 수면위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이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이달 3일, 삼성서울병원장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임 회장은 박승우 원장을 비롯해 해당 간호사를 상대로 형사고발했다.논란이 된 것은 지난해 12월경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의 계약직 PA간호사 채용 공고.당시 병원 측은 외래 EMR차트 작성, 방사선치료 환자 피부 드레싱 등 업무를 담당할 PA간호사 모집 공고를 내자 소청과의사회장은 간호인력 채용공고에서 'PA간호사'라고 게재한 것을 두고 문제삼은 것.병원 측은 'PA간호사'라는 명칭은 관행적으로 사용해왔던 부분일 뿐 의료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소청과의사회는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추가적인 고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병원계가 그의 행보에 예의주시하고 있다.PA간호사 의료법 위반 논란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특히 현재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진행 중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소위 PA간호사의 실제 업무를 들여다보면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나가는 과정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하자 정부도 난감한 표정이다.이번 논란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삼성서울병원 측은 "기사를 통해 확인했을 뿐 경찰을 통해 연락온 바 없다"며 "관례적으로 채용해온 것일 뿐 의료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3-02-14 15:50:14정책

녹색병원·보건노조, 비정규직 직원들 정규직 전환 '합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민간형 공익병원인 녹색병원이 보건의료노조와 비정규 제로화를 실현했다.녹색병원과 보건노조는 비정규직 제로화 에 합의했다.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병원장 임상혁)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1일 파견요역 비정규직인 요양보호사와 조리사, 미화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앞서 노사 양측은 2021년 재활통합병동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7명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임상혁 병원장은 "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녹색병원의 중요한 가치인 만큼 노동자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인권이 보호되고, 존중받는 경영을 위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작년 연말 윤정부가 공공기관 1만 2천명 인원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정규직들이 인력 감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시기에서 녹색병원의 결단이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정부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 기준, 의료기관 평가 인증기준, 의료질 평가 지원금 기준에 비정규직 비율 반영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정규직으로 전환 ▲계약직 돌려막기 근절 ▲파견․용역업체 재계약·변경 시 고용 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 법제화 등을 촉구해왔다.
2023-02-02 10:53:13병·의원

소청과·가정의학과, 전공의 추가모집 결과 참담 "답이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소아청소년과와 가정의학과 추락이 전공의 추가모집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미달과 0명으로 마감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메디칼타임즈는 13일 오후 5시 마감된 주요 수련병원 36곳을 대상으로 '2023년도 레지던트 1년차 추가모집' 접수 결과를 취재했다.메디칼타임즈는 주요 수련병원 36곳을 대상으로 전공의 추가모집 마감 결과를  쥐재했다.이날 진행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추가모집은 이례적 결정. 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 전후기 전공의 모집 미달 사태에 따른 복지부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소아청소년과는 다수 수련병원이 지원자를 찾지 못했다.앞선 전기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는 203명 모집에 33명 지원으로 16.3% 지원율을 보여 전년도 지원율(23.0%, 204명 정원에 47명 지원)보다 떨어진 최악의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추가모집에서 통합수련 대표주자인 가톨릭중앙의료원은 11명 정원에 1명이 지원했으며, 고려대의료원은 8명 정원에 0명 지원으로 마감했다.■가톨릭·세브란스 소청과 '미달'…아주대·울산대·전남대병원 1명 지원 그쳐신촌 세브란스병원은 11명 정원에 4명이 지원한 것을 비롯해 아주대대병원은 3명 정원에 1명 지원, 울산대병원은 2명 정원에 1명 지원, 전남대병원은 3명 정원에 1명 지원 등으로 일부 수련병원에선 '이삭줍기' 효과를 봤다. 메대칼타임즈가 취재한 주요 수련병원 소청과와 가정의학과 지원자 현황. 삼성서울병원은 2명 정원을 모두 채웠으며, 서울대병원은 4명 정원에 6명 지원으로 위세를 발휘했다.하지만 경희대병원(정원 3명)과 강남성심병원(정원 3명), 한양대병원(정원 2명), 인하대병원(정원 4명), 길병원(정원 4명), 순천향대부천병원(정원 3명), 일산백병원(정원 2명), 동탄성심병원(정원 2명), 국립암센터(정원 1명) 등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지원자를 찾지 못했다.지방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결과는 더욱 참담했다.강원대병원(정원 1명), 제주대병원(정원 1명), 건양대병원(정원 2명), 대전을지대병원(정원 1명), 충남대병원(정원 4명), 충북대병원(정원 2명), 단국대병원(정원 2명), 경북대병원(정원 4명), 계명대동산병원(정원 4명), 대구가톨릭대병원(정원 2명), 부산대병원(정원 2명), 전북대병원(정원 3명) 등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모두 사실상 전멸했다.    국민 주차의를 내건 가정의학과 상황은 심각 단계를 넘어섰다.가정의학과는 전기모집에서 257명 정원에 128명 지원으로 지원율 49.8%로 전년도 지원율 55.0%(269명 정원에 148명 지원)보다 떨어졌다.■지방대병원 가정의학과 '0명' 행진…화순전남대 1명 지원 체면 유지이번 추가모집에서 가톨릭중앙의료원은 12명 정원에 2명 지원에 그쳤고, 고려대의료원은 8명 정원에 2명 지원, 세브란스병원은 4명 정원에 3명 지원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삼성서울병원은 1명 정원에 1명 지원, 서울대병원은 2명 정원에 6명 지원, 서울아산병원은 2명 정원에 2명 지원 등으로 가정의학과 명맥을 유지했다.경희대병원(정원 1명)과 인하대병원(정원 2명), 국제성모병원(정원 2명), 길병원(정원 4명), 동탄성심병원(정원 1명) 등 수도권 대학병원은 원서접수 없이 일찌감치 마감했다.지방대병원 가정의학과는 0명 행진을 이어갔다.강원대병원(정원 1명), 건양대병원(정원 2명), 대전을지대병원(정원 1명), 충남대병원(정원 3명), 충북대병원(정원 1명), 단국대병원(정원 2명), 경북대병원(정원 1명), 대구가톨릭대병원(정원 2명), 부산대병원(정원 1명), 울산대병원(정원 2명) 모두 지원자가 없었다.화순전남대병원은 2명 정원에 1명 지원으로 지방대병원의 자존심을 지켰다.추가모집 대상인 외과계 미달도 지속됐다. 다수의 수련병원은 외과와 산부인과, 흉부외과, 핵의학과, 병리과 지원자를 찾지 못했다.■외과계 미달 지속…전남대·전북대 탄력정원 활용 산과·외과 간신히 확보이번 추가모집에서 소청과, 가정의학과는 큰 성과가 없어 고개를 떨궜지만 그 이외 필수과목에선 일부 효과가 있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외과 7명 정원에 1명이 지원했으며 고려대의료원은 산부인과 1명 정원에 2명 지원, 외과 3명 정원에 1명이 지원해 가슴을 쓸어 내렸다. 이어 삼성서울병원은 흉부외과 1명 정원에 1명 지원, 서울아산병원은 응급의학과 1명 정원에 1명을 채웠으며 세브란스병원은 산부인과와 외과 각 5명 정원에 4명 지원, 흉부외과 3명 정원에 2명 지원자를 찾았다. 서울대병원은 탄력 정원(0명) 외과에 4명 지원, 핵의학과 2명 정원에 3명 지원, 흉부외과 3명 정원에 3명 지원으로 추가모집 진료과 정원을 모두 달성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이어 한양대병원은 외과 1명 정원에 1명 지원, 길병원은 외과 1명 정원에 1명 지원, 계명대동산병원은 산부인과 1명 정원에 1명 지원, 부산대병원은 병리과 1명 정원에 1명 지원했다. 전남대병원은 산부인과 탄력 정원(0명)에 1명 지원, 전북대병원은 외과 탄력 정원(0명)에 1명 지원 등 전공의 확보에 성공하면서 함박 웃음을 지었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내과 2명 정원에 11명이 지원해 내과 강세를 확인했다.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병원 교수)은 "추가모집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없는 한 젊은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지원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면서 "복지부가 조만간 발표할 필수의료 추가 대책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는 홈페이지 내 자유기고 시리즈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해결하자면서 국고 재정 추가 투입 계획 없이 의대생과 전공의 정원 조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지금 정책 방향이라면 젊은 의사는 기피과 전문의 취득 후 개원은 커녕 허울뿐인 계약직 교수로 일하는 노동착취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추가모집 공고를 통해 전후기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586명의 모집인원을 공지했다. 추가모집 수련병원은 오는 19일 면접 및 실기시험을 거쳐 1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2023-01-14 05:40:00병·의원

의사출신 보건소장이 줄어드는 진짜 이유

메디칼타임즈=박종혁 정책국장 박종혁 전국의사총연합 정책국장                  (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최근 언론 기사를 보니 의사가 보건소장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행정관료를 보건소장으로 뽑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으로 임명하는 것이 차별적 기준으로 관련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일단 사실관계를 알리고자 한다.언론에서는 의사 자격만 있으면 무조건 뽑아주는데 마치 급여가 낮아 지원 자체가 없다는 뉘앙스이지만, 보건소장의 지원요건이 단지 의사면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도 행정 관료에 밀려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보건소장에 의사들이 지원하는데 생각보다 높은 알려지지 않은 장벽이 있다는 의미이다.보건소뿐 아니다. 보건의료 관련 부처, 공기업으로 확장해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에서라면 당연하게 의사가 많이 포진해 있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도 의사들은 말 그대로 씨가 말랐다. 식약처는 주지하다시피 약사가 비정상적으로 대부분의 주요 직책을 차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보건소 등에는 간호직역 및 행정관료가 대부분의 주요사업 책임자이다. 공무원 사회에서 의사면허는 스팩이 아니라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느껴질 정도이다.실제로 위와 같은 조직에 투신했다가 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쫒겨나다시피 나온 동료 의사들을 많이 봐왔다. 다양한 직역이 모여서 함께 일해야 하는 조직에 한 직역만이 비대해지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다. 일종의 비정상적 카르텔이 형성되기 쉬운 조건이라 하겠다.이러한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인하여 의사들이 진입하기란 쉽지 않다. 몇가지 직간접으로 경험한 사례를 들겠다.첫째, 식약처장의 '억대연봉을 줘도 의사를 구할 수 없다. 제발 지원만 해라'는 식의 기사에 반신반의 하다가 반복적인 식약처의 구인에 지원한 후배의사가 있었다. 막상 지원해보니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었고 경쟁률이 낮았더라도 탈락했을 거라고 한다. 그들의 채용 기준은 단순히 '흔한 의사'가 아니었던 것이다.둘째로는 필자의 경험인데, 모 지방의료원에서 의료원장을 뽑는데 수십 명의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이들이 임명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고, 결국 당시에 의사와 경쟁한 행정관료가 의료원장이 되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던 것이다.셋째로, 최근 보건소에 관리의사로 들어간 후배 의사를 보니 안타깝지만 보건소 직원이 아닌 용역직원 정도로 느껴졌다. 의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업무 때문에 마지못해 데려다 놓았지만 그들의 의도에 맞추지 못하면 잘리는… 말 그대로 계약직인 것이다. 심지어 그 '의도'에는 사실상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건소장이라고 다를 게 없다. 사실상 계약직으로 인사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자리이다. 보건소 사업에 대한 결정권도 실무팀장 선에서 견제했을 경우에 계약직 보건소장이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내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보건소 사업이 이미 지자체장의 선심성 사업의 장으로 전락하여 의료전문가로서 생존하기 어려운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된다.이러듯 보이지 않는 장벽이 겹겹이 있는데 단지 연봉이 적다고 지원하지 않는다고? 이 정도면 지원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메르스가 의심되면 근처 병의원으로 가보라'는 방역의 기초도 모르는 장관 발언으로 질겁했던 기억에 2020년 코로나 시국에도 장관이 의사가 아니었기에 많은 우려를 했었다. 실제로 코로나 초기에 일종의 국가간 사회적 거리두기인 입국 제한 전략 등 방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었다.물론 2~3년이 지난 현재는 관련 통계 및 경험이 쌓여서 그나마 좀 나아졌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도 방역의 디테일에서는 보건당국의 전문성 부족으로 마스크 지침 등 중요 방역 결정 과정에서 소극행정이 눈에 띈다. 이는 환자의 생명을 시시각각으로 책임져 본 경험이 녹아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한계이다.보건소장이 행정만 잘하면 될 것 같아도 국민건강을 위한 적극 행정의 측면에서 행정관료와 의사는 본질적인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의사가 행정관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보건소 업무의 특성상 행정관료가 넘어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의미이다.결론적으로 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은 의사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적극행정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 할 수 있겠다.국가 공공의료체계에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보건 당국에 간절히 요청한다. 물론 국가기관에서 일할 기회를 잡고자 하는 의사들의 노력은 기본이다. 
2022-10-24 05:00:00오피니언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 해결법은? 대외협력 강화 vs 노동조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1만6000명의 전공의를 대표하는 조직인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에 나선 두 후보를 통해 바라본 전공의 사회 현안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로 압축됐다. 다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달랐다.대전협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26기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녹화 방송으로 진행됐다.대전협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저녁 8시 30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26기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열었다. 대전협 회장 선거는 기호 1번 주예찬 후보(28, 건양대병원 비뇨의학과 3년차), 기호 2번 강민구 후보(29,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2년차)가 출마해 경선 구도로 진행 중이다.두 후보는 모두 현재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이 열악하다고 진단하고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를 주요 공약으로 꺼내들었다.특히 강 후보는 당직수당 및 급여체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제1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강 후보는 "지난 1년 동안 대전협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수련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급여 및 당직수당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1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며 "조금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1년 경험을 바탕으로 연속성 있게 지속적으로 진행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강 후보는 우선적으로 당직수당 지급체계 개편 및 36시간 연속근무 철폐를 앞세우고 있다.그는 "24시간을 넘어 12시간을 추가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 지급을 요구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유럽 국가처럼 24시간 근무 이후에는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려고 한다. 부족한 의사는 입원전담전문의 등 전문의 추가 채용으로 답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 수련환경에서는 교육 철학 및 시스템이 없다"라며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양질의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기호 1번 주예찬 후보강 후보가 연속 수련시간의 단축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면 주 후보는 같은 수련환경 개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합당한 보상만 있다면 100시간 근무도 가능하다는 시각이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에서는 거시적으로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 문제부터 해결돼야 국가가 수련비용도 책임 질 수 있을 것"이라며 "100시간 근무를 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다. 과로이기 때문에 지향하지는 않지만 일을 하다보면 필요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대신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전공의 노조를 바라보는 두 후보의 시선은?나아가 주 후보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조합'이 필수라고 봤다. 노동조합 실현을 위해 우선 주 후보가 몸 담고 있는 건양대병원에서 전공의 노조 설립을 먼저 이뤄내겠다고 했다.그는 "전공의 신분이 계약직이다 보니 노조를 만드는 것 자체의 벽이 높다"며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직접 노조를 설립해보고 당선이 된다면 경험을 바탕으로 단위병원 전공의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언을 주겠다"고 말했다.주 후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회장 선거에 재도전하면서 전공의 노조 설립 공약을 다시 한 번 1순위로 꼽으며 '행동'을 강조했다.그는 "아무리 많은 말이 있더라도 행동이 없으면 탁상공론일뿐"이라며 "노조를 설립하려면 기본적으로 2명만 있으면 된다. 건양대병원을 우선 병원 단위 노조의 시작점으로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을지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실 전공의 노조 설립 문제는 해묵은 사안이다. 대전협은 2003년 이미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2006년 발족으로 이뤘다. 이후 2012년까지 구체적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물밑으로 사라졌다.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이후 노조설립은 수면위로 또 등장했다.기호 2번 강민구 후보강 후보는 "합법적 쟁의행위 및 교섭을 위한 병원별 노조 설립 필요성은 원론적으로 공감하지만 이념에 기초한 공언이라고 본다"고 지적하며 "이상보다는 현실에서 가능성 있는 전략을 내세워야 한다. 계약직 4~5년으로 구성된 전공의들이 노조를 설립하는 게 쉬운일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왜 현실화가 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토의가 필요하다. 의제만 던질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책임있는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전공의 또다른 현안, 불법 PA 대응책은?정부가 불법 진료보조인력(PA)을 진료지원인력이라고 이름 붙이고 양성화 하려는 움직임도 전공의 사회 현안 중 하나.주 후보는 "(불법 PA 문제는) 고질적인데 간호법을 보고 진료지원인력에 절대 반대하기로 했다"라며 "간호단독법안은 간호사들이 의료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겠다는 것이다. 미국에는 PA라는 직군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없다"라고 꼬집었다.강 후보 역시 진료지원인력 양성화 문제는 숙고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그는 "정부의 시범사업 안을 보면 진료 및 처방 같은 의사 면허범위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한다"라며 "의사 면허범위를 소화할 인력이 부족하다면 일자리 창출도 의사인력 추가고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젊은의사 대표 단체가 대전협으로 직역을 대변해야 할 지점이 불법 PA문제다"라며 "당선이 된다면 전문의 추가고용을 주장할 수 있는 논리 개발에 집중하고 PA가 대체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한편, 대전협 회장 선거 투표는 다음달 8일 오전 9시부터 12일 저녁 6시까지 5일에 걸쳐 전자투표로 이뤄진다. 12일 투표 마감 후 즉시 개표를 진행해 당선인 공고를 한다는 계획이다.
2022-07-29 05:30:00병·의원
초점

공공임상교수 사업 좌초되나…정원 미달·지원 0명 '속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된 공공임상교수 제도 시범사업이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봉착했다.국립대병원 교원 임용과 정년 보장 등 당근책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바라보는 젊은 의사들의 판단은 냉정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이 7월 실시한 공공임상교수 채용공고 결과 정원 미달이 속출했다. 일부 국립대병원은 지원자 '0명'으로 접수를 마감했다.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젊은 의사 대상  공공임상교수 채용 결과,  미달과 지원자 0명이 속출했다. 병원들은 심사를 거쳐 7월말 합격자 발표 후 8월 중 2차 채용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나,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미달 사태는 지속될 전망이다.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포함)은 17명 정원에 7명(서울대병원 3명, 분당서울대병원 4명) 지원에 그쳤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19명 정원에 3명 지원, 강원대병원은 18명 정원에 1명 지원에 머물렀다.이중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각 15명 정원에 지원자가 전무했다. 특히 이들 병원은 공공임상교수 채용 기간 동안 의사들의 문의전화조차 없었다.국립대병원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을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했다.교육부의 국립대병원 교수 발령과 정년보장, 사학연금 지급 등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젊은 의사들이 외면한 이유가 무엇일까.우선, 시범사업 한계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이다.교육부는 지난 2월 국고 94억원을 투입해 국립대병원 소속 공공임상교수 150명을 선발해 하반기 지방의료원 파견을 골자로 한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정권 교체 후 입장 바뀐 정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 시범사업"문제는 5월 정권 교체 후 달라진 정부 입장이다.국고 열쇠를 쥔 기재부는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규정하고 올 연말까지 실시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시범사업이 지속될 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공공임상교수 사업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건의로 출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시그널은 국립대병원에 확산됐고, 정년보장 교수를 기대했던 전임의와 진료교수 등 젊은 의사들의 실망감을 불러왔다.공공임상교수 사업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공공의료 관련 회의 과정에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강력한 건의로 출발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재부의 재정 압박 기조에서 전정부의 공공임상교수 인건비 지원은 탐탁지 않은 사업 중 하나로 전락한 셈이다.수도권 대학병원 전임의는 "공공임상교수 제도에 적잖은 젊은 의사들이 관심을 가졌다. 솔직히 서울대병원 전임교수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올 연말까지 한시적이라는 소식을 듣고 신뢰성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대병원 진료교수는 "계약직 교수들 사이에서 공공임상교수 채용은 화제에서 제외됐다. 교수 발령이라고 하나 지속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자리가 나면 진료과 교수직을 주겠다는 지도교수의 말을 믿고 자의반 타의반 지원한 의사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다른 문제점은 공공임상교수 역할이다.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순환 근무를 전제로 의국 소속이 아닌 공공의료사업단 소속이다.■젊은 의사들 "공공임상교수 실효성·신뢰성 상실"…전국 지방의료원 '경보음'여기에 병원별 배정된 지방의료원 파견을 위한 출퇴근도 기혼 의사들의 부담감으로 작용한다.지방 국립대병원 전임의는 "진료과 소속이 아닌 공공의료사업단 소속 교수 역할과 위상이 모호하다. 교수 자격을 부여받더라도 의국 중심 시스템에서 눈치 밥 신세는 지속될 수 있다"며 "지방의료원 파견 근무를 위해 주말 부부 신세를 감수해야 한다. 삶의 질을 중요하고 생각하는 젊은 의사들 입장에서 장거리 이동은 선택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 초기 지속가능한 제도 모형.공공임상교수 채용 악재는 지방의료원 경보음으로 이어졌다.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기재부가 한시적 시범사업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누가 공공임상교수 지원을 자청하고 나서겠느냐"면서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은 악화되고 결국 폐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단언했다.조 회장은 "현 정부가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전달하지 않은 한 공공임상교수 제도는 성공할 수 없다"며 "공공의료 추락은 외국의 의사 수입 나아가 의대 정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의료계는 예견된 결과로 해석했다.의사협회 임원은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사업으로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고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며 "의료취약지 등 민간 의료기관을 지원해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곧 공공의료 강화의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2022-07-18 05:30:00병·의원
인터뷰

재도전장 던진 주예찬 후보 "0순위 과제는 전공의 노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두번째 도전이다. 주예찬 후보(28, 기호 1번)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전협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마무리 과정에서 분열을 겪으며 휘말렸던 법적 분쟁도 어느 정도 마무리돼 올해는 보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출마를 선언했다.그는 지난해 '수련을 수련답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병원별 전공의 노동조합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1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전공의 노조 구성을 '0순위'로 꼽았다. 다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게 달라졌다면 달라진 점이다.주예찬 후보주후보는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전공의 노조는 꼭 이행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다만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전공의는 일단 4~5년의 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에 노조에 대한 심리적 허들이 너무 높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의 심리적 허들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방법으로 '거미줄 구조'의 소통 창구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집중이 아닌 전국에 있는 전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지역이사제' 도입도 구상 중이다.주 후보는 "대전협이 다양한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의원방이 그나마 활성화되고 있지만 탑다운 방식의 성격이 강하다"라며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는 대화방을 거미줄 구조로 만들고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대외적으로 대전협 생각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내 홍보도 중요하다"라며 "노조 구성뿐만 아니라 의료계에 산적해 있는 현안을 공유하고 전공의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내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주 후보는 '권력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을 모토로 "같이 가는 회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보다 더 나은 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겠다고 했다.그는 "문제도 많고 의료계 자체가 위기 상황인데 인지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사안의 시급성을 공유하며 함께 해답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주예찬 후보가 꼽는 대전협 현안은?주 후보는 무엇보다도 간호법, 진료지원인력 양성화 등 간호사의 업무영역 침범에 대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최근 복지부와 간협이 함께 간 미국 출장을 '불륜 여행'이라고까지 표현했다.그는 "국가 예산을 들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정부 관계자가 이익단체와  동행 출장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처구니없다"라며 "이 출장은 PA 양성화 명분을 쌓아 악법 중의 악법인 간호법을 통과시키는 데 지렛대로 쓰겠다는 속셈인 불륜 여행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사진제공 주예찬 후보)또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PA 양성화는 당연히 반대"라고 못 박으며 "큰 틀을 고치고 작은 걸 고쳐 나가야 하는데 작은 것만 계속 고치면서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이처럼 주예찬 후보는 현안을 보다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저보장, 저부담, 저수가 등 '3저' 문제는 결국 전공의 수련환경 악화를 불러온 근본적인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진료지원인력 양성화도 거시적 문제 개선이 선행된 다음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게 주 후보의 주장.실제 그는 2020년 전국의사 집단행동 과정에서 의료 현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민초의사연합 공동대표를 맡으며 의료현안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길러왔다.그는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다른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며 "의료기관은 저수가 상황에서 수입을 내기 위해 박리다매 방식의 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전공의 업무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라며 악순환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3저 문제는 결국 수련환경이 망가지는 결과를 불러온다"라며 "그래서 거시적인 문제점 해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전공의도 현안을 모르면 추후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전공의 미래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회장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주예찬 후보는 2019년 건양의대를 졸업한 후 현재 건양대병원 비뇨의학과 레지던트 3년차다. 대전협 23기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24기 집행부에서 복지이사를 역임했다.
2022-07-18 05:20:00병·의원

성년 앞둔 분당서울대병원, 괴물은 되지 말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분당서울대병원이 내년 10월 개원 20주년을 맞는다.지난 2003년 서울대병원 첫 분원으로 개원한 분당서울대병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 병원으로 성장했다.분당서울대병원 개원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국립대병원 맏형인 서울대병원의 분원 설립을 놓고 기대보다 우려가 많았다.당시 서울대병원은 고령사회 대비한 노인병 특화 병원을 내세우며 국회와 정부를 설득했다.현재 분당서울대병원 모습은 어떤가.개원 초기 대표주자인 노인병센터는 노인의료센터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암센터, 심뇌혈관센터, 척추센터, 소화기센터 등 사립 대학병원과 유사한 형태로 변모했다.건강보험 요양급여비 기준, 전국 6위를 견인하며 빅5 병원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진은 5위 병원과 연 매출 격차가 500억원 내외로 순위 변동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다.한 가지 의문이 든다. 분당서울대병원이 빅5 병원에 진입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현재보다 병원 위상과 높아지고, 교직원 처우가 좋아질까.다시 시계를 20년 전으로 돌려보자.연건동 서울대병원 전임교수의 꿈을 지닌 전임의와 진료교수, 기금교수 등 30~40대 젊은 의사 수 십 명이 분당서울대병원 발령으로 척박한 생활을 시작했다.불과 20년 전만 해도 분당서울대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분원 발령을 '귀양'으로 받아들여 진료과별 의국은 적잖은 홍역을 앓았다.분당서울대병원 진료과장으로 발령된 일부 전임교수들조차 쓴 소주를 마시며 신세를 한탄했다는 후문이다.분당서울대병원이 빠르게 성장한 이면에는 젊은 의사들의 패기와 독 오른 열정에 기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언젠가 서울대병원 본원을 뛰어 넘겠다, 실력을 키워 진검 승부를 하겠다는 이들의 각오가 전국 6위 병원을 일군 셈이다.무엇보다 서울대병원 본원 교수들의 권위적인, 폐쇄적인 모습과 다른 삶을 살겠다는 젊은 교수들도 적지 않았다.성년을 앞둔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초심은 그대로일까.병원장 10명을 거치면서 젊은 교수들은 이제 50~60대 중년 교수가 됐다.보직 교수들은 기재부와 교육부, 복지부, 경기도, 국회 그리고 서울대 관악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오늘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젊은 시절 비판했던 서울대병원과 현 분당서울대병원 모습이 오버랩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분당서울대병원은 내년도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과 좌담회, 20년사 발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20년 전 분당 지역 산 중턱에 세워진 분당서울대병원의 역사는 젊은 의사들과 직원들의 "할 수 있다"는 함께하는 어울림 속에서 시작됐다.성년을 앞둔 분당서울대병원이 꼰대와 괴물이 아닌 서울대병원보다 성숙한 국립대병원 리더가 되기를 희망한다.분당서울대병원 미션은 '세계 최고의 교육과 연구, 진료를 통해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이다.2022년 현재, 경영수익을 위해 진료를 우선하고 교육과 연구가 후순위로 밀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때이다.분당서울대병원 전공의와 전임의, 계약직 진료교수 그리고 행정직원 모두 과거 연건동과 닮아가는 교수들을 바라는 이는 없기 때문이다.
2022-07-08 05:30:00오피니언

국공립병원 병원장들 '잔인한 6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공립병원 병원장들에게 잔인한 6월이 될 것 같다. 밤잠을 설치는 병원장이 적지 않다."지방의료원 한 병원장은 국공립병원 병원장들이 직면한 내부 상황을 이 같이 표현했다.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모두 인사에 촉각을 세우며 복지부동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정권 교체에 따른 공무원과 기관장 인사는 수순이다.국공립병원도 예외가 아니다.5월말 임기가 종료되는 서울대병원 병원장은 이달 말 이사회 후 임용절차를 거쳐 빠르면 6월 대통령 임명이 예상된다.서울대병원 병원장은 연건동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그리고 국립교통재활병원, UAE 왕립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 기장암센터 등 다수의 관할 병원 병원장 인사권을 지니고 있다.현 병원장과 연임과 교체 결과에 따라 서울대병원 경영 핵심인 보직 교수들 명단이 전면 수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공공병원 상황은 폭풍전야이다.6월 1일 서울시 등 지자체장을 포함한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하루 아침에 병원장에서 구직자로 바뀔 수 있다.지방의료원장은 지자체장과 함께하는 계약직이다.임명한 지자체장이 낙선하거나, 새로운 정당 후보가 지자체장이 당선될 경우 지방의료원장은 물갈이 일순위이다.많은 지방의료원장 이력서에 다른 지역 공공병원 병원장 또는 부원장 스펙이 길게 나열된  이유이기도 하다.정권교체 후 뒤바뀐 여야의 선거판에서 전국 지방의료원장들은 숨죽여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의료원장은 의사 면허를 지니고 있어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 봉직의사로 이직할 수 있지만 경영에 수년간 몸담은 상황에서 진료와 수술을 이어가기 쉽지 않다.지자체 소속 의사 출신 보건소장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자체장이 바뀌면 보건소장 교체는 암묵적 관례이다. 여기에 도청과 시청에서 보건 부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의사 출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다.한 지방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장은 '보따리장수'에 불과하다. 6·1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떠나야 하는 병원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같은 정당 소속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병원장 자리를 담보할 없다"고 토로했다.지방의료원장과 보건소장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자신을 임명한 지자체장이 당선되지 않으면 떠나야 하는 숙명이다.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공공병원장 인사는 6월 중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세종자치시를 포함한 17개 시도에서 근무 중인 지방의료원장과 보건소장에게 올해 6월은 혹독하고 잔인한 한 달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2022-05-27 05:3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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